[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CCTV사찰로 확대된 이른바 ‘롯데사태’가 선수들에 관한 제도 계선의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현재 프로야구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동료와 함께 승리를 위해 뛰고 있지만 사회적 혜택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았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질의가 나왔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이제는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양 원더스의 경우, 해체 이후 고용보험이 안되어서 선수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면서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83년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현재 계약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도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키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충식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회보험 적용 논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며 “선수협회가 노동조합으로 가는 것은 선수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 상태다. 노조 상태가 아닌 현 상황에서 산재와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오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산재와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2군 선수들에게는 사회보험법상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언급되기도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롯데 사태로 시위에 나선 팬들(위), 심상정 의원(아래). OSEN, 심상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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